언론보도

주식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며 투자했던 상품의 잔고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험은 많은 분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최근 상장된 특정 ETF 상품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겪으며 법적 조력을 구하는 문의가 부산, 김해, 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첫선을 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들은 흔히 ‘삼전닉스’로 불리며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막대한 개인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실제 성적표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2배 상품조차 큰 손실을 기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과열과 위험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올리고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 규모가 크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하루 단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원금이 점차 줄어드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된 대로 움직인 손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파생상품 ETF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손실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권유의 기록’ 여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판매업자가 투자 계약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했을 때,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배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권유 없이 투자자 스스로 앱을 통해 상품을 매수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은 사전교육 이수와 기본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쳤다는 기록은 투자자가 위험을 안내받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진입 장벽이 오히려 법적 방어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 배상을 검토한다면, 먼저 매수 경위를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창구 상담, 전화나 문자 권유, 또는 직접 앱을 통한 매수 중 어떤 경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투자성향 진단 결과지, 설명서 교부 확인란, 상담 녹취, 문자 메시지, 증권사 광고 화면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내역과 매수 시점의 괴리율 자료를 확보하여 기초 주식과 상품 가격이 크게 벌어졌던 시점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같은 상품을 추가 매수하거나, 상담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 또는 담당 직원과 감정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장폐지를 기대하며 버티는 것 역시 변동성만으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어렵기에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손실 금액보다는 사안의 진행 순서와 증거를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남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우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여 불리한 기록을 남기거나, 성급한 합의로 회복 가능성을 잃는 실수를 막는 데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초기 판단이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손실은 이미 발생한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기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반등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체계적인 기록과 법적 검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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