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제 사회의 복잡한 분쟁 상황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법률 전문가의 시선은 샴페인 잔보다 합의 문서의 세부 조항으로 먼저 향합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 소식은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서명된 문서는 '평화협정'이 아닌 '양해각서(MOU)'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양해각서는 거래의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합의문은 스스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다시 맺자"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원유 거래 재개, 재건 기금 조성,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핵·미사일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들은 본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욱이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기금 조달 주체를 두고도 미국은 특정 국가들을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란은 동결 자산의 즉각적인 해제를 바라는 반면, 미국은 이를 합의 이행과 연계하려 합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앞으로의 60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지도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진정한 평화라기보다 '60일짜리 옵션'에 가깝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재건 시장의 문이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어 원유 흐름이 원활해지면 9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정유·가스 플랜트를 건설한 경험이 있어 입찰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로 인해 이란 본토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의 원유 대금이 국내 은행에 동결되고 환차손까지 떠안았던 경험이 있어,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 한국, 일본, 호주 등 어떤 나라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북 성주에 배치되었던 사드 발사대가 중동으로 이동한 사실은 동맹 관계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해지 조항이 달린 계약과 같다는 점을 차갑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파장은 멀리까지 번져, 미국과 유럽의 시선이 중동에 쏠린 사이 우크라이나 지원은 약화되고 고유가는 러시아의 재정을 채우는 외부 효과를 낳았습니다.

국제 질서의 좌표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중재자가 워싱턴이 아닌 이슬라마바드였다는 점, 브릭스 회원국인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하고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게 등을 돌렸다는 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구조가 느슨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너지의 60%를 중동에, 그 9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합의는 서명된 각서가 '끝난 사건'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60일이라는 기한 안에 담긴 평화는 아직 완전한 평화가 아니며, 에너지, 제재, 동맹 등 모든 조항을 끝까지 면밀히 살피고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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