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한국 현행 음주운전 면허취소·결격기간 법령 확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장관표창 업무지침(개정) 중앙교육연수원 중앙대학교 월간중앙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일보

웹사이트 7개 검색함

24s 동안 처리함

I. 결론 면허구제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2013년 음주운전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2026년 6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6퍼센트로 적발되어 2년 결격 통보를 받았다면, 재차 음주운전에 따른 취소처분으로 보입니다. 운전거리가 300미터로 짧고 사고가 없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성립하며, 생계 곤란만으로 취소를 정지로 감경받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재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생계형 사정만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측정수치의 신빙성, 측정절차 위반, 실제 운전 여부, 처분 근거의 오류가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질문 내용상 운전과 측정수치를 인정한다면 법적 취소사유를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들 부양, 별거, 월세와 부채, 재취업 필요성은 정상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장을 퇴사했고 차량도 매각할 예정이라면 운전이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