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경찰의 설명이 항상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노면 유도선에 따라 진행했고, 1차로 차량이 좌회전 후 2차로로 넘어와 충돌했다면 상대 차량의 진로변경 또는 유도선 침범 과실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동시 좌회전 사고에서는 출발 차로, 진입 차로, 유도선 존재 여부, 충돌 지점이 핵심입니다. 일부 교차로는 1차로 좌회전 차량이 1·2차로로, 2차로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도록 설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도선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노면표시가 다르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2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2차로로 진입했다고 믿은 사정이 있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유도하는 선이 없다면 경찰 판단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상 상대 차량이 좌회전 후 차로를 넓게 물고 들어왔는지, 질문자님 차량이 유도선을 벗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블랙박스 원본, 사고 직후 사진, 로드뷰, 현장 노면표시 사진, 차선 유도선 위치를 확보하십시오. 경찰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과 보험사 과실분쟁심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충돌 부위와 진입 경로를 표시한 도면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