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보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신마취하 안면윤곽술 중 치과 치료이력이 없던 상악 전치부 5개가 파절되었다면 의료상 과실, 수술·마취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사고 발생 사실, 의료행위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병원 측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신마취 중 환자가 스스로 치아를 다치게 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삽관·마취·수술 자세·기구 접촉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병원 측이 처음에는 책임 보상을 말하다가 이후 치아 1개만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점은 다툼의 핵심입니다. 또한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동의서를 담당의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비의료인이 설명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도 유리한 사정입니다. 녹취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입니다.

IV. 대응 전략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사고 직후 병원 내부 기록, 수술 전후 구강 사진, 치과 진단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에는 치아 5개 손상 전체에 대한 원인 설명과 배상 입장을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임플란트, 보철, 신경치료, 향후 교체비까지 손해항목을 정리해 청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