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처벌 대상이라고 단정한 교육청 설명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블로그의 과외 장기간 표현이 실제 수강생을 속여 모집한 허위 광고인지, 가족을 무상으로 지도한 경험을 넓은 의미의 지도 경력으로 표시한 것인지입니다.

II. 법적 쟁점 학원법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거짓 광고와 과대 광고를 문제 삼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고발로 가려면 단순 표현상 부정확성을 넘어 학습자 모집에 영향을 줄 정도의 허위성, 고의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학원법 변호사 실무에서는 광고 문구 전체와 실제 교습 내용, 민원 제기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III. 사안 분석 유리한 점은 교육청 최초 민원 당시 소명했고 블로그를 폐쇄했으며, 유상 수강생 경력을 조작하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점은 친동생과 사촌동생 무상지도 경험을 일반 소비자가 유상 과외 경력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금체불 원장과의 분쟁 이후 재민원이 들어온 정황은 보복성 민원이라는 반박자료가 됩니다. 노동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