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설명하신 사고 형태라면 상대방 보험사의 70대30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B 차량이 넓은 도로에서 정상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도로 진입 후 여러 차선을 가로질러 유턴하다 충돌한 구조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크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B가 사전에 감속하고 경적까지 울렸다는 점이 입증되면 직진 차량 과실을 낮추는 요소가 됩니다.

II. 법적 쟁점 과실비율은 단순히 직진 차량도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입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유턴 방법, 충돌 위치, 회피 가능성, 사고 직전 속도와 제동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 차량이 3차로 부근에서 한 번에 유턴하며 직진 차량의 진행 경로를 침범했다면 정상 주행 차량에게 높은 과실을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블랙박스가 없다는 점은 입증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B가 미리 감속했고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CCTV가 확보된다면 매우 중요합니다. 충돌 부위가 B 차량 우측 앞 범퍼와 우측 휠이라는 점도 상대 차량이 측면에서 진입하며 접촉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사고 후 계속 진행한 부분은 별개 문제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로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