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업주에게 일정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를 묶어두었고 아이 보호자인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면 손님 측 과실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개물림 사고는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식당 업주가 개를 키우고 있었다면 손님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개가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보호자도 아이가 묶인 개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개가 중형견이고 식당 영업장 안 또는 손님 이동 동선 근처에 묶여 있었다면 단순히 묶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먼저 개에게 접근하거나 만지려 했고, 아버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측 과실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사고 당시 CCTV, 개가 묶인 위치, 목줄 길이, 경고문 유무, 아이가 접근한 경위,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영수증 기준으로 검토하고, 과도한 위자료 요구에는 보호자 감독 소홀을 근거로 조정하십시오. 합의서에는 치료비 포함, 추가 청구 포기, 형사상 처벌불원 문구를 명확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