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의제기 과정에서 사설도박 이용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지만, 불법 도박 사실까지 스스로 제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지급정지 이의제기는 해당 입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계좌가 범죄수익 수수 계좌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도박 내역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도박 이용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도박 관련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입금된 18만 원이 사설게임 환전금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되, 불필요하게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의 출처와 거래 경위만 최소한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V. 대응 전략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소명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입금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에 집중하고, 도박 관련 정보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좌 해제를 서두르기 위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