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계약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반환 요구 이후에도 고의로 회수를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즉시 강제 회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횡령죄는 적법하게 점유하게 된 타인의 재물을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렌탈 가전의 소유권은 렌탈사에 있고 질문자님은 계약자이므로, 반환 거부 사실이 횡령 고의 입증에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횡령 고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렌탈사에도 점유 상황을 알리고 계약 해지와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법적 절차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렌탈사에 계약자로서 점유 이전 사실을 알리고 강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인도 청구 소송과 형사 횡령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렌탈사에 계약자로서 점유 이전 사실을 알리고, 제3자에게 무단 점유 중임을 통보하면 렌탈사 자체의 회수 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