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임대차계약에서 특정한 면적과 공간을 임차한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계약 내용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정 공간이 임차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이 그 부분의 사용을 막는 것은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입니다. 계약서와 실제 면적이 다른 문제라면 그것은 임대인이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III. 사안 분석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영업 공간을 제한하면 임차인은 영업 손해를 주장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가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 면적과 공간 범위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사용 제한 요구를 문자나 녹음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분쟁이 계속되면 임차인 지위 확인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