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소액사건 원고로서 피고의 준비서면에 대응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려는 상황입니다. 소액사건에서도 준비서면은 효과적인 주장 수단이 됩니다.

■ 소액사건에서 준비서면의 역할

준비서면은 구두 변론 전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법원과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서면입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기일이 1~2회로 단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명확히 하면 법관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심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 제출하면 기일 당일 구두 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면 작성 방법

준비서면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건번호, 원고·피고명, 제출 날짜를 먼저 기재합니다. 피고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본인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서류 번호, 내용)를 명시합니다. 결론 부분에 청구 취지(지급을 명해달라는 내용)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 준비서면 제출 방법과 기한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하면 법관이 미리 검토할 수 있어 효과적이며, 늦더라도 기일 전날까지는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 준비서면 제출 후 주의사항

준비서면에 언급한 증거 서류는 함께 첨부하거나 별도 증거 신청을 통해 제출합니다. 기일 당일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두로 진술합니다.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새로운 주장이 있으면 다음 기일 전 추가 준비서면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