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디지털 콘텐츠 앱 내 코인 구매 후 환불 신청이 반복적으로 거부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환불 가능 여부는 이용 여부와 약관 내용에 따라 다르며, 부당 거부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 환불 가능 여부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 콘텐츠는 소비자가 이미 이용을 시작한 경우 청약 철회(환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용 코인이나 서비스 오류로 인한 환불 요청은 정당합니다.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거부 시 소비자원 신고

한국소비자원(1372)에 민원을 접수하면 분쟁 조정 서비스를 통해 업체 측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업체가 조정에 불응하면 소비자원은 관련 기관에 통보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방법 활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를 통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환불 거부 사실을 알리고 이의 제기를 하면 카드사가 업체 측에 취소 요청을 진행합니다. 결제 후 60일 이내인 경우 차지백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소액심판 청구 절차

환불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을 통해 직접 환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불 거부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앱 내 신청 화면 캡처, 업체와의 대화 내역, 미사용 코인 현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소장은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