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다중 채무로 인한 추심이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해결 트랙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고,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는 흐름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 본인 사안 평가의 핵심

18개 채권자로부터 돌려막기를 한 상태는 본인의 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평가됩니다. 개인돈(사채)은 통상 일반 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매우 높고, 돌려막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 측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추심이 4곳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정은 본인의 자력이 추심 압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 개인회생 검토

개인회생은 본인이 정기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통상 36~60개월)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즉시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본인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 재원으로 사용하므로 본인의 생활 유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대로 진행하면 면책 결정으로 채무 정리가 마무리됩니다.

■ 개인파산 검토

본인의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는 상태이면 개인파산이 적합한 트랙입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추심이 중단되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 자체가 소멸됩니다. 다만 파산은 본인의 일부 자산이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과정이 따르고,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금융 활동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 즉시 진행해야 할 단계

첫째, 본인의 채무 전체 목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①채권자별 채무 금액, ②원금·이자 구분, ③변제 약정 시점, ④추심 진행 여부. 둘째, 본인의 월 소득과 보유 자산(통장 잔액, 부동산, 차량)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인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중 본인에게 적합한 트랙을 평가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트랙 모두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되므로 시간이 결정적입니다. 넷째, 절대 추가로 돌려막기를 시도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채를 빌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 채무는 본인 측 회생·파산 절차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 본인 정서 보호

다중 채무 상황은 매우 심한 정신적 압박을 동반합니다. 본인이 후회와 자책으로 정신적 위기를 느끼시면 1577-0199(자살예방상담전화) 또는 정신과 상담 자원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서 안정이 회생·파산 절차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다중 채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