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직진 신호에 정상 주행하던 질문자님 차량과 우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직진 신호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100대0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충돌 위치와 두 차량의 진입 시점, 속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 차량이 이미 교차로나 충돌지점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우회전하며 끼어들어 충돌했다면 상대방의 진로방해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중요한 과실요소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직진했고 상대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피할 시간이나 거리가 전혀 없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차량이 이미 상당 부분 진입해 있었는데 질문자님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거나 과속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블랙박스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신호상태,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시작한 지점, 최초 발견거리와 충돌부위를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