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자료라면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민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일부인 1천만원을 실제 변제한 내역이 있다면 금전대여 사실과 잔존채무를 입증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4천만원이 증여나 투자가 아니라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이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대화와 변제기 연장을 요청한 내용, 실제 1천만원을 갚은 사실이 있다면 대여관계를 뒷받침합니다. 변제기가 이미 지났다면 잔금과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상대방이 계속 지급일을 미루다가 연락까지 피하고 있다면 단순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재산보전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공장을 운영한다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이 없어지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IV. 대응 전략 내용증명에는 대여일, 원금 4천만원, 1천만원 변제 사실, 잔액 3천만원과 최종 지급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상대방 재산처분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만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