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 과실이 100퍼센트라면 대물 전손보상액이 반드시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의 자차 가입가액 112만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직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2006년식 아반떼 HD가 실제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면 보험사가 산정한 112만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전손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초과해 경제적으로 수리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피해차량의 연식, 세부등급, 주행거리, 사고이력, 차량상태 등을 종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판매업자의 마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자차 가입가액 112만원은 질문자님 보험계약상 설정된 차량가액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 보험사가 그것만을 근거로 대물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단순히 비슷한 차량이 230만원에서 280만원에 올라와 있다는 자료 한두 건만으로 그 금액이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