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I. 결론": "구매자의 환불 요청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판매 게시물 사진에 추가 시계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구매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해당 추가 시계줄도 거래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시계줄이 없었음에도 이를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서는 일반적인 상점처럼 단순한 마음 변화로 인한 청약 철회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이나 글로 표현된 내용과 실제 전달된 물품이 다를 경우, 민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시계줄이 사진에 명확히 보였고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 구매자는 추가 시계줄도 포함된 가격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III. 사안 분석": "판매자에게 유리한 점은 판매 게시물에 추가 시계줄을 제공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 판매 가격도 시세보다 상당히 낮았다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불리한 점은 존재하지 않는 부품을 사진에는 포함시켜 놓고, '추가 시계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