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펜션 측 과실을 일부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족구 지주대가 있는 것을 알고도 주차 중 접촉했다면 전액 면책은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펜션 측 책임은 주차장과 족구장 용도가 혼재되어 있었는지, 지주대가 차량 통행 구역에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었는지, 안내표지나 구획 표시가 전혀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운전자는 주차 중 주변 장애물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표시나 안내가 전혀 없고 주차공간처럼 보이는 곳에 고정 지주대가 있었다면 펜션 측 관리상 과실을 일부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대 2개가 눈에 보였고 질문자님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사고 현장 사진, 지주대 위치, 주차구획 표시 유무, 안내문 부재, 야간 조명 상태를 촬영해 두십시오. 펜션 측에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관리표시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말하며 일부 부담 협의를 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처리와 자비처리 중 보험료 할증 여부를 비교해 결정하십시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