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의 차이

법률정보2026년 11월 19일조회 4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의 차이

양산에서 직원 40명 규모의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은행에서 받은 서류 묶음을 펼쳐 보였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바꾸기로 하고 거래 은행에 문의했더니 계약서가 두 종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운용관리, 하나는 자산관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같은 은행인데 왜 따로 서명해야 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계약은 법이 업무를 일부러 나눠 놓은 결과입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책임지는지 알아 두면 금융사를 바꾸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왜 계약서가 두 장으로 나뉘나

퇴직연금에서 금융사가 하는 일은 성격이 다른 두 묶음입니다. 하나는 적립금을 어떻게 굴릴지 정보를 주고, 기록하고, 지시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돈 자체를 받아서 보관하고, 지시대로 집행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입니다.

법은 앞의 것을 운용관리업무, 뒤의 것을 자산관리업무라고 부르고, 각각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금융사가 두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업무별로 2건을 따로 맺습니다. 판단을 돕는 쪽과 돈을 쥐는 쪽을 나눠 두어야 서로를 확인하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운용관리 계약에는 어떤 일이 담기나

운용관리 계약은 제도를 설정하려는 단계에서 맺습니다. 담기는 업무는 다음 5가지입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과 방법별 정보의 제공
  •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과 운영 (확정기여형을 설정할 때만)
  • 연금제도 설계와 연금 회계처리 (확정급여형을 설정할 때만)
  •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보관, 통지
  • 회사나 가입자가 고른 운용방법을 자산관리 금융사에 전달하는 일

제도 유형에 따라 빠지고 들어가는 항목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회사가 운용 결과를 책임지는 확정급여형에서는 제도 설계와 회계처리가, 근로자가 운용을 고르는 확정기여형에서는 운용 상품을 고르지 않은 계좌의 사전지정운용이 계약에 들어갑니다.

운용관리 금융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업무를 요건을 갖춘 다른 곳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관리 계약에는 어떤 일이 담기나

자산관리 계약은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나 가입자가 맺습니다. 업무는 계좌의 설정과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과 관리, 운용지시의 이행, 그리고 급여의 지급입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회사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넣게 되는데, 그 돈을 받아 계좌에 넣는 쪽이 바로 자산관리 금융사입니다.

이 계약에는 방식에 관한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근로자나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실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적립금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재산으로 보관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을 금융사나 회사의 다른 돈과 구분해 관리하는 구조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계약을 한눈에 비교하면

항목운용관리 계약자산관리 계약
체결 시점제도를 설정하려는 단계제도를 설정한 뒤
핵심 업무정보 제공, 기록·통지, 운용지시 전달계좌 관리, 부담금 수령, 보관, 지시 이행, 급여 지급
돈을 직접 보관하나보관하지 않음보관함
유형별 차이DB형은 설계·회계, DC형은 사전지정운용 추가유형과 무관하게 같은 6개 업무
계약 방식법이 따로 정한 방식 없음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퇴직한 직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오면 먼저 자산관리 쪽을, 운용 현황 통지가 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면 운용관리 쪽을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사가 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어떻게 되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법이 정한 책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계약의 체결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운용관리 금융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나 가입자의 손실을 대신 떠안겠다고 약속하거나, 과도한 부가 서비스 같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대출 거래를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함께 들라는 식의 권유가 문제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원금 보장 약속은 경계하십시오
계약 단계에서 손실을 금융사가 보전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체가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구두 설명보다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계약서와 약관의 내용도 금융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두 계약과 관련된 약관이나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는 변경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우에만 변경 후 10일 이내 보고가 허용됩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2~3곳의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 말고 무엇을 함께 갖춰야 하나

두 계약은 퇴직연금규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규약에는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의 체결, 해지, 그리고 해지에 따른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도입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1.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한다
  2. 규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4. 보험 또는 신탁 방식으로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5. 부담금을 납입하고(확정기여형은 매년 1회 이상) 운용현황 통지가 오는지 확인한다

나중에 금융사를 바꾸려면 규약에 적어 둔 해지와 이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전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갈아탈 때의 혼선이 줄어듭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운용관리 계약은 정보 제공과 기록, 운용지시 전달 등 5가지 업무를 맡기는 계약이고, 자산관리 계약은 돈을 받아 보관하고 집행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6가지 업무의 계약입니다. 자산관리 계약은 근로자를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 방식이어야 합니다.

금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특정 사업자를 강요할 수 없고, 손실 부담을 약속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는 두 계약을 규약에 반영해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48조(과태료)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은행인데 왜 계약을 두 번 하나요?

법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나눠 각각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금융사가 두 업무를 함께 맡더라도 계약은 업무별로 따로 맺습니다.

적립금은 은행 재산과 섞이지 않나요?

자산관리 계약은 근로자나 가입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립금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신탁 재산으로 보관됩니다.

금융사가 퇴직연금 계약을 거절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용관리 계약이나 자산관리 계약의 체결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업자와 계약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계약 내용이 다른가요?

운용관리 계약에서 차이가 납니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제도 설계와 회계처리가, 확정기여형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과 운영이 들어갑니다. 자산관리 계약의 업무는 유형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계약과 자산관리 계약의 차이 이미지 1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금융보험 업무분야 안내 →

법률정보 목록 보기 →법률정보 2026년 11월 전체 목록 →

성공사례 목록 보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