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고통받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벗고, [무혐의 처분 / 무죄 판결]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뜻하지 않게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혐의를 완전히 벗은 사안입니다.

성추행(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법적 쟁점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중대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법적 구성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폭행·협박 및 유형력의 행사 여부: 최근 판례는 강제추행의 '폭행'을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기습추행 포함)만으로도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염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추행) 여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염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범죄 특성상 당사자 간의 밀폐된 공간이나 둘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법리를 다투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인정·사과를 하게 되면 이후 억울함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무혐의(무죄)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

성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방지: 형사 처벌을 면함은 물론, 벌금형 이상 시 따라오는 형사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 둘째,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차단: 성범죄 확정 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일상을 위협하는 보안처분을 미리 방지합니다.

• 셋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2차 피해 차단: 형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음으로써 향후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의 빌미를 없애고, 무고죄 고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또는 직장 회식 등) 자리에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의 의도가 전혀 없었거나 상대방의 동의 혹은 양해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 수사 단계(또는 재판 단계)에서부터 밀착 조력을 제공하여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처분 / 판결 요지 >

•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결정한다.

  (또는 피고인은 무죄)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져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신체 접촉 사실의 유무와 그 당시의 맥락,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해체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밀 구조화

  사건 당일 모임의 성격, 신체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및 사건 발생 직후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메세지를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및 객관적 자료 확보

  CCTV 영상 분석, 동석자들의 진술서 확보, 사건 직후 상대방의 태도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 내 증거 수집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모든 정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 최신 판례 및 진술 신빙성 다툼 법리 구성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보면서도, 피해자 진술의 세부 사항이 유의미하게 불일치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하기 어렵도록 압박했습니다.

결론

성추행(강제추행) 분쟁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법적 구성과 객관적 증거로 진술을 뒷받침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당황하여 함부로 사과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혐의를 벗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수의 성범죄·형사 사건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