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서울 중소기업의 전문경영인(대표이사)으로 재직했던 의뢰인 J였습니다. 대표직 사임 이후, 신임 경영진 및 대주주 측으로부터 "재직 기간 중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고, 특정 거래처에 특혜를 주어 회사에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회계 장부 일부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J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씨는 모든 자금 집행이 회사의 영업 활동과 정당한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수억 원대의 가액으로 인해 자치 실형과 구속 수사의 위험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서울 의뢰인 J씨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서울 관할 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밀착 대응했습니다.

2. 변호 전략을 어떻게 설계했나요?

기업 형사(횡령·배임) 사건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재’와 ‘정당한 경영 판단의 입증’, 그리고 ‘회계 자금 흐름의 소명’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업무상 횡령 혐의 방어 - 자금 용도의 정당성 소명

  문제 삼은 법인카드 내역 및 법인 계좌 인출금에 대해, 개별 항목별로 거래처 미팅, 영업 활동, 임직원 복리후생 등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사용된 내역임을 입증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인출하여 개인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 업무상 배임 혐의 방어 - 경영상 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 주장

  특정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은 당시 회사의 매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일부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당초 임무 위배의 고의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회계/재무 자료의 정밀 분석 및 입증 서류 제출

  재직 시절의 이사회 의사록, 결재 문서, 거래처와의 이메일 내역,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세밀한 재무 재구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중요했던 점

기업 형사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과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가 수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 경찰 첫 조사 전 피의자 신문 대비 및 동행: 고소장의 고소 사실을 분석하여 수사관이 집중 질문할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불리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교정했습니다.

• 소명 자료의 일목요연한 디지털화 제출: 단순히 증거 수백 장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관이 한눈에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항목별 소명표' 및 '관련 증빙자료 파일'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인단의 정밀한 자금 소명과 법리적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J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 판결의 한계도 말씀드립니다

• 첫째, 작성일 현재 고소인의 이의신청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재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형사 무혐의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완벽한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횡령·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관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민사 분쟁에 대한 대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셋째, 자료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대응이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관련 전자결재 내역이나 증빙 서류를 전혀 확보해두지 못했다면 무혐의 입증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을 것입니다.

5. 실무에서 본 갈림길

13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오면서 느낀 기업 형사 분쟁의 가장 큰 갈림길은 ‘수사 초기 대응의 신속성’입니다.

기업 내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한 경우, 당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모호하게 진술하거나 "나중에 자료를 내겠다"며 미루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직후 신속하게 관련 회계 자료 및 결재 내역을 확보하고,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자금 소명에 나서는 것이 사건을 무혐의로 조기 종결짓는 핵심입니다.

6. 기업 형사·횡령배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확인할 점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기업 자금 추적 및 재무 분석 능력 보유 여부

2. 경찰 수사 단계(불송치 결정)부터 검찰·법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변호 전략 수립 경험

3. 상담을 진행한 담당 변호사가 경찰 조사 동행 및 서면 작성을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서울 등 전국 각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기업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의 돈을 업무 목적으로 썼는데 법인카드 영수증이나 입증 자료를 일부 분실했습니다. 횡령으로 처벌받나요?

A. 영수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와의 관련성, 당일 업무 일정, 함께 참석한 동료나 거래처 관계자의 진술, 금융계좌 입출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자금의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다른 계열사 지원에 사용한 경우에도 배임이나 횡령이 되나요?

A.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나 대여라 할지라도, 충분한 담보 제공이나 정당한 이자 약정 없이 지원하여 본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룹 전체의 이익과 본 회사의 실질적 이익이 부합한다는 정당성을 소명하는 정밀한 법리 방어가 필요합니다.

Q. 고소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자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기존 불송치 결정 논리의 정당성을 적극 보강하여 검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Q. 서울 소재 기업 사건인데 부산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도 경찰 조사 동행에 차질이 없나요?

A. 형사 사건 수사는 전국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진행되며,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동행하고 면담을 진행합니다. 전국 단위 수사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지역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 및 수도권 관할 경찰서 사건 역시 해운대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후 수임하여 밀착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