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I.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양육권을 다투기보다 실제 양육능력과 아이들의 생활 안정성을 중심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 차량, 청약권 문제는 충분히 분쟁 대상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미 기록을 모으는 정황이 있다면 대응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경제력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누가 아이를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양육 가능한지, 주거와 생활환경이 유지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대상이고, 시어머니 지원금은 단순 증여인지 부부 공동생활 자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취득 차량도 혼인 중 유지·관리 과정에 따라 일부 분할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만 보면 아직 재산 규모보다 양육권 갈등이 핵심입니다. 배우자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상 단순히 “양육비를 안 받겠다”는 조건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누가 아이 등하원, 병원, 생활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배우자가 일상기록을 모으고 있다면 향후 폭언, 가사·육아 태도, 생활비 문제 등을 증거화하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대화보다 문자·카톡 위주로 기록을 남기고, 아이 돌봄 내역과 생활비 부담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출처, 차량 구매 시점, 청약 관련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실제 생활하는 모습, 양육 참여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섣불리 집을 나가거나 아이들과 장기간 분리되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