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I. 결론 고소는 가능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 공구 모집글, 환불 요구 후 잠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해 압박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내거나 환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배송 지연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러 피해자가 있고 일부에게만 환불하면서 특정 피해자 연락을 회피한다면 기망 의사와 편취 정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입금계좌와 입금내역이 있고, 공동구매 모집 내용과 환불 요청 대화가 남아 있다면 기본 증거는 갖춘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일부 피해자에게 환불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사기 고의를 부인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주장보다 판매자가 언제 어떤 물건을 약속했는지, 실제 구매 진행이 있었는지, 환불 약속 후 왜 질문자님만 회피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공구 모집글, 계좌이체 내역, 판매자 계정 정보, 환불 요청 메시지, 미응답 내역, 다른 피해자 진술을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 고소장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되 피해금 반환 의사 확인도 함께 요청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또는 지급명령을 검토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