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I. 결론 피해금만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금은 법적으로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협의 문제입니다. 또 피해금을 환불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환불 여부와 별개로 이미 사기죄가 성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뒤늦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 경위와 고의를 계속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처럼 고소장 접수 후 환불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피해금만 받고 끝낼 수도 있고,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 요구는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단순 환불만 받고 별도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 자체는 유지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돈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입금자 명의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피해금 반환”인지 “최종 합의금”인지 문자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처벌불원서 제출 없이 피해금만 반환받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생각이라면 추가 합의금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