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부모님이 로맨스 스캠에 속아 해외에 계속 돈을 보내고 있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큰 충격과 함께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사기 수법에 빠져 재정적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로맨스 스캠 피해, 정신병원 입원만이 답은 아닙니다

로맨스 스캠(연애를 가장한 사기)에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제입원은 본인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이 의심되어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 판단이 어렵고 금전 송금을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이런 상황은 명백한 사기 피해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범과 주고받은 지메일 대화나 메시지, 해외 송금 내역, 돈을 보낸 상대방의 계좌 정보, 송금 영수증, 상대방이 보낸 사진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해 경찰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가장 먼저 부모님이 거래하는 은행에 연락하여 해외 송금 제한, 이상 거래 알림 설정, 계좌 및 카드 한도 축소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십시오. 만약 부모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해외 송금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만약 동의가 어렵고 재산 관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나 한정후견(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는 제도)을 신청하여 재산 관리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로맨스 스캠 피해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와 정서적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