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I. 결론 현재 수정된 리뷰만 놓고 보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기존 표현 중 과잉진료, 최악, 싫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문구는 병원 측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방어는 실제 진료 경험에 기초한 소비자 의견이고 공익 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II. 법적 쟁점 온라인 리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병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이고 다른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내용이라면 위법성이 낮아집니다.

III. 사안 분석 처음 리뷰는 표현이 다소 감정적이어서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잉진료 표현을 삭제하고 실제 경험 중심으로 수정한 점은 유리합니다. 진료비, 검사 경위, 당시 불쾌했던 응대가 실제로 있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병원이 실명 검색으로 연락처를 찾아 반복 연락한 부분은 개인정보 이용 경위와 목적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기존 리뷰 원문, 수정 전후 화면, 병원 전화기록, 문자내용, 당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모두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통화보다 문자로만 응대하고, 리뷰는 감정적 표현보다 실제 경험과 평가를 분리해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이 고소하면 공익 목적, 실제 경험, 수정 조치, 반복 연락 피해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