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I. 결론 피해금 105만 원만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금액은 법적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협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금 전액과 소정의 추가 합의금을 함께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II. 법적 쟁점 중고거래 사기는 돈을 받은 당시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반복적으로 환불을 미루고 거짓 약속을 했다면 사기죄 수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후 돈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경찰 고소까지 접수된 상태라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부담 때문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피해금만 반환받고 끝낼 수도 있고, 시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추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협상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피해금 외에 일정 수준의 합의금을 더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돈을 받기 전에는 “피해금 반환인지”, “최종 합의금인지”를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고소취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도 함께 정리됩니다. 아직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금만 반환받고 수사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반차 사용, 지속적 연락 스트레스까지 고려해 현실적인 범위에서 추가 합의금을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