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 신고 후 가해자 측 카톡은 통상 ①합의 요청, ②변제 의사 표시, ③피해자 처벌불원서 요구 패턴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입증력에 따라 협상 방향이 달라집니다.

■ 카톡 내용의 일반적 의미

첫째, '죄송하다, 변제하겠다, 합의 가능한지' 류 메시지: 가해자가 형사 처벌 회피를 위해 본인과 합의 시도하는 흐름입니다. 합의금 수령 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가해자 측 처벌이 약화됩니다. 둘째,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본인 주소를 알려달라' 류: 합의 협상이 가해자 측에서 절박해진 단계입니다. 셋째, 정당한 사과 없이 협박성·회유성 표현: 가해자 측 추가 위법 행위로 평가되어 본인 측 형사 추가 고소 자료가 됩니다.

■ 본인 측 권장 대응

첫째, 받은 카톡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시간순으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인이 즉시 답하지 마시고 카톡 내용을 변호인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감정적으로 답하면 가해자 측에 본인 입장 노출 또는 본인 측 약점이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①본인 피해 금액 +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보상의 적정 합의금 산정, ②합의금 일시 지급 후 처벌불원서 작성 순서로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사건 진행 확인

사건 진행 상황은 본인이 신고한 경찰서에 사건번호로 문의하거나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고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셨다면 가해자 측이 합의 압박을 느끼는 단계로 판단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사기 합의 협상은 시점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카톡 메시지와 신고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