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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여행사 계약금 1690만 원 환불 미이행, 지급명령 후 다음 단계는?
여행사 계약금 1690만 원 환불 미이행, 지급명령 후 다음 단계는?
여행사에 2인 1690만 원 계약금 지불했는데 모객 부족으로 여행 취소됐어요. 100% 환불 약속(증거 있음)했지만 4/17까지 입금 안 해주고 5월부터 연락두절입니다. 5월 중순 법인 통장 가압류 완료했고 민사 지급명령(현재 명령 나옴, 송달 미완료). 동일 대표가 4년 전 파산 정황 확인, 사기죄 형사고소도 진행 중. 피해자 27명, 합계 6400만 원 규모로 공동 변호사 선임 의지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뭉치려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경찰 태도가 달라지는지요?
본인 사안은 다수 피해자 공동 대응이 가능한 사건이고, 변호사 선임은 사건 진행 속도와 회수 가능성을 모두 강화합니다.
■ 변호사 선임의 효과
첫째, 변호인 선임 시 경찰·검찰 측 대응 속도가 일정 부분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 진행을 정식으로 점검·압박하면 수사관 업무 우선순위에 영향이 미칩니다. 둘째, 변호인이 보유 자료를 정식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입증력이 강화되어 기소·인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가해자 측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본인 측 변호인 없이 단독 대응하면 협상력에서 밀리는 위험이 큽니다.
■ 공동 수임의 이점
피해자 27명 + 합계 6400만 원 규모는 공동 수임에 매우 적합한 사건입니다. ①변호사 비용 분담으로 1인당 부담 감소, ②자료 풀링으로 입증력 강화, ③피해자 다수 의지 표현으로 가해자 측 협상 압박, ④동일 대표의 4년 전 파산 정황과 결합되어 상습성·계획성 입증이 강해집니다.
■ 추가 진행 가능한 조치
첫째, 가압류 자산 외 가해자 대표 개인 자산 추적(부동산 등기, 차량, 다른 계좌). 둘째, 회사 명의 자산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검토. 셋째, 형사 고소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피해 합계 5억 미만이지만 다수 피해자) 또는 사기죄 가중 정황으로 강화 주장. 넷째, 언론·소비자 단체 공유로 추가 피해 확산 차단.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다수 피해자 공동 대응은 변호인 선임 전 무료 상담을 통해 적합한 변호인을 선별하시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보유 자료와 피해자 명단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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