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명도 본집행 단계의 일반 진행 기간과 항소 효과, 변호인 선임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본집행 신청 후 실제 집행까지 기간

명도 본집행은 통상 예납 완료 후 ①집행관 사무실 사건 배정(1~2주), ②집행 일정 협의(임차인 통보·일정 조율, 2~4주), ③실제 집행 진행(1주 내)이라는 흐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건 부담에 따라 평균 4~8주 정도 소요됩니다. 본인이 집행 속도를 높이려면 집행관 사무실에 사건번호·예납 사실을 알리고 집행 일정 조율을 적극 요청하시면 됩니다.

■ 항소의 집행 효과

명도 판결은 본인이 가집행 선고를 받으셨다면 항소 자체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보증보험 공탁을 함께 진행하면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본집행 신청 후 빠른 진행이 본인 측에 유리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이면 항소 시 집행이 정지되므로, 판결문의 가집행 선고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심 변호인 선임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했다면 본인 측도 변호인 선임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본인이 단독 대응하면 ①항소심 절차 대응 누락 위험, ②상대 변호인의 변론에 본인 측 자료 활용도 약화, ③집행정지 신청 등 추가 절차 대응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1심 승소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변호인 조력이 결정적입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명도 본집행과 항소 대응은 시점이 결과를 가립니다. 판결문과 항소장을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