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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사설토토 환전 지급정지 중 주택매매 중도금 5000만 송금, 매도인 계좌도 정지됐어요. 소명 어떻게 할까요?
사설토토 환전 지급정지 중 주택매매 중도금 5000만 송금, 매도인 계좌도 정지됐어요. 소명 어떻게 할까요?
제가 6월 1일 사설토토 환전건으로 6월 8일 지급정지명령 받았어요. 그 사이 주택매매 중이라 6월 3일 부모님 5000만 받아 6월 5일 매도인에게 중도금 이체했는데, 매도인 계좌가 6월 23일 지급정지됐다 합니다. 5000만 나눠 보냈고 그중 1000만 이체에 대해 신고가 들어왔다 합니다. 매도인 이의제기 후 은행이 1000만 외 금액은 풀릴 수도 있지만 신고 1000만은 제가 법원에 소명해야 풀린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 준비할까요? 주택매매계약서, 부모님→저 이체확인증, 저→매도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했어요.
본인 사안은 지급정지 자금의 적법 출처 소명이 핵심이고, 본인이 이미 준비한 자료에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 지급정지 자금 소명의 핵심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는 사기 피해금 보호 절차이고, 본인이 자금의 적법 출처와 사용 목적을 소명하면 해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인 사안에서 1000만 이체 부분이 신고된 정황은 ①본인 측 사설토토 환전 자금이 매도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된 결과로 보입니다.
■ 본인이 추가로 준비할 자료
첫째, 부모님이 본인에게 5000만 송금한 출처 자료(부모님 측 통장 거래 내역, 자금 출처 입증). 둘째, 본인이 사설토토 환전건과 무관한 별개 자금이라는 입증 자료(부모님 자금이 토토 자금과 다른 통장·계좌에서 출금된 흐름). 셋째, 주택매매 진행 자료(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중도금 영수증, 부동산 등기 진행 자료). 넷째, 본인의 사설토토 환전건과 본 사건이 전혀 무관한 시간순 정리. 다섯째,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 피해자라는 진술서.
■ 법원 소명 절차
관할 법원(통상 지급정지 명령 내린 법원)에 ①본인 측 적법 자금 출처 입증, ②거래 목적의 정당성(주택매매), ③본인 측 사기 가담 부재 입증을 종합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면 소명서 구조와 자료 정리가 효율적입니다.
■ 매도인 측과의 협력
매도인 측도 본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원하는 상황이라, 매도인 측과 협력해 ①주택매매 진행 자료 공유, ②양측 명의 자금 흐름 자료 정리를 진행하시면 소명 효율이 높아집니다.
■ 본인 측 사설토토 환전건 처리
본 사건과 별개로 사설토토 환전건은 형사 트랙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단순 환전 매개였는지, 적극 가담이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본인 측 사실관계와 진술 정리에 변호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지급정지 소명은 자료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들고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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