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교통 범칙금 미납 후 최고장을 받고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즉결심판의 결과와 납부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결심판은 벌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으로 마무리되며,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즉결심판 기일 전에 납부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 범칙금 미납 후 즉결심판 절차

교통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기일 통지서(소환장)가 발송되며, 해당 날짜에 경찰서 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에서는 판사가 범칙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통상 범칙금보다 높은 금액) 또는 과태료를 선고합니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파인 납부 불가 시 처리 방법

이파인(www.efine.go.kr)에서 납부 기한 경과로 납부가 불가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즉결심판 청구 전 단계라면 현장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결심판 청구 후라면 법원에 출석하거나, 법원 즉결심판 당일 납부하면 형이 선고되지 않고 납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즉결심판 결과와 전과 기록

즉결심판에서 벌금(20만 원 이하)이 선고되더라도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니라 약식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단,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노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은 3만 원이 일반적이며, 즉결심판을 거치면 5만~20만 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빠른 해결 방법

즉결심판 기일 전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원래 범칙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납부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즉결심판 청구 전 단계에서 범칙금 납부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여 즉석 납부하면 절차가 당일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범칙금을 받으면 즉시 이파인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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