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보복운전·특수협박 사건에서 합의금 적정성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0만 원이 절대적으로 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안의 구체적 정황(위험 정도·피해자 피해·전과 여부)에 따라 협의 적정 금액이 달라지는 흐름입니다.

■ 보복운전 특수협박죄의 법적 성격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을 향해 의도적으로 위협 주행을 한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죄(위험한 물건 사용 협박)로 처벌됩니다. 특수협박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특수협박죄로 고소한 정황이라면 형사 처벌 수위가 상당하므로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합의금 2,000만 원의 통상 수준 평가

보복운전·특수협박 사건의 합의금은 통상 300만~2,000만 원 수준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수준은 ①위협 강도(충돌 여부·급제동 여부), ②피해자 측 공포·외상 정도, ③가해자 측 전과 여부, ④사건 영상(블랙박스·CCTV) 증거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0만 원은 피해자 측이 블랙박스 영상 등 강력한 증거를 보유하고 위협 강도가 높은 정황이면 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 측 증거가 약하고 위협이 단발적인 정황이면 감액 여지가 있습니다.

■ 합의 진행 전략

본인 측은 ①피해자 측 요구 근거(어떤 피해를 기준으로 2,000만 원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본인 측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 측 블랙박스 영상을 비교하여 위협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③본인 측 대안 합의액(예: 500만~1,000만 원)을 변호인 조력으로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성립 시 '처벌 불원서' 확보가 핵심이며, 처벌 불원서가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 결렬 시 대응

피해자 측이 2,000만 원 이하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 측은 형사 절차에서 ①진심 어린 반성, ②공탁금 납입(피해자 합의 거부 시 공탁으로 양형 자료 대체), ③재발 방지 서약, ④초범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은 합의보다 효력이 약하나 법원이 반성의 정황으로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 본인이 즉시 진행할 조치

첫째, 본인 측 블랙박스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자 측과 직접 협상하지 마시고 변호인 조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의금 결정 전 변호인 조력으로 적정 합의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인 측 전과 여부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동종 전과가 있으면 합의 중요성이 더 높아집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합의금 협상은 피해자 측과 교섭 과정에서 발언 하나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활용될 위험이 있는 영역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개요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 조력으로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