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피해 차량에 아이들과 어른 4~5명이 탑승한 사정과 2~30분 추격이라는 시간 길이가 결합되어, 합의금 2000만 원 수준은 결코 과한 평가가 아닌 영역입니다.

■ 특수협박과 합의금 평가의 기준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차량 포함)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행위로,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합의금 평가는 ①피해자 수, ②피해 정도(정신적 충격), ③행위의 위험성, ④피의자 측 양형 평가에 미치는 영향, ⑤피해자 측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피해자가 다수(4~5명), 그 중 미성년자(아이들) 포함, 추격 시간이 30분에 가까운 장시간이라는 사정이 모두 합의금 평가를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 본인 사안의 합의금 수준 평가

피해자가 1명 단독 사건의 일반 보복운전 합의금은 통상 수백만 원 단위에서 1000만 원대 수준으로 분포합니다. 본인 사안처럼 ①피해자 4~5명, ②미성년자 포함, ③장시간 추격으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된 사정에서는 합의금이 1인당 수백만 원 + 미성년자 추가 위자료 + 정신적 충격 가중분으로 산정되어 총 2000만 원 수준은 과하지 않은 평가에 들어갑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2000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기도 합니다.

■ 합의의 양형 평가 영향

특수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평가의 가장 무거운 항목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시면 ①실형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②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의미 있게 커집니다. 본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 협상에 소극적이면 ①실형 가능성, ②장기 양형이 모두 평가에 반영됩니다.

■ 합의금 협상 전략

첫째, 본인 측 자력 한도 안에서 협상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변제 약정 또는 일시 변제 후 합의서 작성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피해자 측 변호사 또는 직접 협상 채널을 통해 합의금 수준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이 합의금 외에 진심 어린 사과문, 재발 방지 의지 표명, 피해 가정에 대한 추가 배려(예: 가족 치료비 보장)를 함께 제시하시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합의금 일시 지급 후 처벌불원서 동시 수령이 본인 측 안전한 진행 방식입니다.

■ 양형 평가 전체 흐름

본인 사안의 양형 평가는 ①합의 여부와 합의금 수준, ②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 ③재범 가능성 평가(전과 유무), ④본인 측 사회적 위치와 직업 안정성, ⑤피해자 측 정신적 충격 회복 노력을 종합 검토합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본인이 직접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본인 측 양형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특수협박 합의는 시점과 협상 정리가 결과를 가립니다. 사건 자료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