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19년 음주 취소 전력에 다시 음주(숙취) 운전이 결합된 동종 재범 사건이라 양형이 무겁게 평가되는 영역이지만, 본인이 적극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면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형성됩니다.

■ 동종 재범의 양형 평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부과합니다. 본인의 19년 취소 이력은 7년 이상 경과한 사정이라 통상의 '재범 가중'(10년 이내 동종 재범) 적용 범위는 아닐 수 있지만, 양형 평가에서 본인 음주 기록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인 사안의 측정 수치 0.067은 면허 정지 수치 범위(0.03~0.08)에 해당해 처벌 강도는 ①음주 취소 이력 + 사고 발생이라는 가중 사유로 평가됩니다.

■ 사고 평가

사고 자체는 정차 후 후진 중 오토바이와 접촉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흐름이고 피해자 측이 보험 접수와 본인 측 사과 통화에 응해 처벌 의사를 약화시키는 정황은 본인 측에 유리합니다. 피해자 측 처벌불원서를 수령하시면 양형 평가에서 결정적 유리 자료가 됩니다.

■ 본인 측 양형 완화 자료

첫째, 반성문(본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음주 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표명). 둘째, 재범방지 서약서(향후 음주 자제 의지와 구체적 계획). 셋째, 음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가능하면 사전 이수 후 수료증 제출). 넷째, 차량 매매 또는 매도 자료(향후 운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 입증). 다섯째, 본인의 가족 부양 사정 자료. 여섯째, 본인의 직업 안정성 자료(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일곱째, 알코올 상담 또는 음주 자제 의지 입증 자료(정신과 또는 심리 상담 기록). 여덟째,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의 처벌불원서 수령. 본인이 준비하신 자료 외에도 위 자료들을 추가 정리하시면 양형 평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 처벌 수위 예상

실형 가능성: 본인 측 음주 측정 수치(0.067)와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흐름이라 실형은 회피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19년 음주 전력의 평가 가중에 따라 ①벌금형(통상 200만~500만 원 수준), ②집행유예가 가능한 영역에 들어갑니다. 본인 측 자료가 충실하면 벌금형 하한선에 가까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면허 취소(2년 결격) 또는 면허 정지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본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트랙도 함께 검토하시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점

음주 재범 양형은 자료 정리와 변호인 조력이 결과를 가립니다. 보유 자료와 사건 정황을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점검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