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합의금 액수에 이미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번복하는 상황입니다.

■ 합의의 법적 효력과 번복 가능성

합의서에 서명·날인까지 마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구두 합의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 요구를 한다면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 합의 번복 시 법적 대응 수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 파일 등 합의 내용이 담긴 모든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라도 당사자 모두가 이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합의의 성립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부인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기존 합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 형사 사건과 연계된 합의 번복의 위험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조건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합의 번복 문제가 수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이행 순서와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추가 요구를 거절하고 합의를 유효하게 만드는 방법

기존 합의 금액을 즉시 지급 준비하고 이를 공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 기존 합의 내용을 근거로 지급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 조력하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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