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하지만 소송 비용 부담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법률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 가족 기준 약 월 640만원 이하)이며, 근로자·농어업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건의 공익성이 높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지원 가능 여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사건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기·착오·횡령·불법행위로 인한 금전 피해 등 다양한 부당이득 유형을 포함합니다. 공단의 전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법원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전국 130개 이상)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전화(132)로 신청합니다. 소득 증명(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사건 관련 증거 자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접수 후 담당 변호사 배정 → 사실 확인 → 소송 진행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공단 외 비용 절감 방법

소액의 부당이득 청구라면 소액심판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여 소송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안내 서비스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 내 민원 안내창구에서 소장 작성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문의 : 1533-7377 이메일 : hanbyungchu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