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본인 사안은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후의 신용카드 사용은 법원의 면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 사용의 문제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로 일정 기간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직전에 카드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사기적 채무 부담(면책 불허 사유)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전 6개월~1년 내의 금융거래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허용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

생활 필수 비용(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결제를 위한 소액 신용카드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현금서비스, 카드론, 고가 물품 구매, 카드 돌려막기 등은 채무를 고의로 늘리는 행위로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필요한 신규 대출이나 카드 한도 증액 신청도 자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에는 카드사가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 계획 이행 기간 동안은 신규 채무 부담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허가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개인회생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준비 기간 중 권장 행동

신청 준비 기간부터 불필요한 신용 거래를 중단하고, 기록이 남는 입출금 거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잔액은 추가로 늘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기재할 채무 목록을 누락 없이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서울·부산·울산·수원·광주·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담당변호사 한병철·하영우가 초기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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