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정식 거래를 통해 합법적으로 대금을 수령했다면 보이스피싱 공모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계좌정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하고 거래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융기관이 직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상거래로 돈을 받은 경우 범죄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계좌 정지는 해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상품권 판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이력이 정당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매입업체와의 거래가 관행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더 쉽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은행에 이의신청서와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 요청이 오면 거래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해 적극 협조하고, 계좌 정지 해제를 위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정지되는 억울한 상황이므로 빠른 소명이 핵심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