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보증금 전액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에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새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연한다면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임대인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