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음주측정 거부죄는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자체를 거부한 행위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거부 경위가 의사소통 오해나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는 3회 이상 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부의 고의가 없었거나 측정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실제 음주 여부를 확인하면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재구성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후 혈액 검사 결과가 있다면 이를 무음주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단속 당시 경찰관의 설명 방식, 측정 요구 횟수, 자신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과 공유해야 합니다. 실제 음주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을 확보하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