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를 병행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다만 가압류할 은행계좌나 매출채권 등 특정 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높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지급기한을 최종 통지한 뒤 즉시 집행보전과 본안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미지급 용역대금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결과물과 업무수행 내역으로 입증합니다. 위약금은 계약 문언에 따라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판단되며, 후자라면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로 규정했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하면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독립 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감액이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디스코드 개설, 영상 제작, 컨설팅 제공 자료와 반복된 입금 약속은 채무의 존재와 변제기 도과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거입니다. 입원이나 부모에게 통장을 맡겼다는 사정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 개인대출 이자는 상대방의 미지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액 인정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