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만으로 자동 해고되거나 직장에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 내 폭행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마주치면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근무장소 변경, 업무 분리, 좌석 이동, 가해자와의 접촉 제한 등 보호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폭행이 업무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이루어졌거나 이후에도 폭언, 위협, 따돌림 등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서를 옮기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가해자가 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상태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고, 형사처벌까지 확정됐다면 회사도 사건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를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는 해고 요구보다 우선 분리조치와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불안, 구토감, 수면장애가 지속된다면 진료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