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서울·인천·대전·광주 등 전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형사 사건을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직접 수임해 처리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게임 채팅, 오픈채팅, 소셜미디어 메시지에서 오간 말 몇 마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죄가 성립하는지,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통매음이란 어떤 죄인가 - 조문과 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즉 제3자가 보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1 채팅·귓속말·문자·개인 쪽지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나 - 성립 요건 3가지

첫째, 목적 요건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여기에 포함되고, 이것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홧김에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욕망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판결도 있어, 목적 요건은 개별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둘째, 통신매체를 '통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자·카카오톡·게임 채팅·소셜미디어 쪽지·이메일 등 수단은 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대면 발언이나 직접 건넨 쪽지는 이 죄가 아니라 모욕죄 등 다른 죄의 검토 대상입니다. [검증 필요 1: 판례번호 - 대조 후 인용 여부 결정]

셋째, 도달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게임 채팅창에 입력해 상대방 화면에 표시되게 하는 것, 문자나 개인 쪽지를 전송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게임 채팅 욕설도 처벌되나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

최근 통매음 고소의 상당수는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시작됩니다. 성기나 성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이 섞인 욕설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통매음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의미가 없는 일반 욕설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검토 대상이고,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성립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경계 지대도 넓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성적으로 지칭하는 표현,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표현은 수위·맥락·반복성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같은 유형의 표현을 두고도 목적 인정 여부가 엇갈린 판결이 존재합니다. 결국 문제된 한두 문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맥락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통매음 사건을 상담해 보면, 출석요구서를 받고서야 몇 달 전 게임 채팅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복기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된 표현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조사부터 받으면 진술이 흔들리고, 그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검증 필요 2: 사무소 내부 확인]

처벌은 어디까지 이어지나 - 형량·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실제 선고는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피해 정도, 처벌불원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통매음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통매음 유죄 확정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삼던 옛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해 2016년에 개정된 결과로, 벌금이냐 징역형이냐가 등록 여부를 가르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서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된 판결처럼, 이수명령은 벌금형 사건에서도 병과되는 예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도 유죄 판결 시 함께 판단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검증 필요 3: 관련 조문 대조 권장]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은 남으므로, 공무원·전문자격 등 신분에 따라 별도의 징계·결격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초기 대응 4단계

1단계는 혐의사실 특정입니다. 어떤 매체에서 언제, 어떤 표현이 문제됐는지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건 개요와 죄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자료 보존입니다. 문제된 대화의 앞뒤 전체 맥락을 캡처·보존합니다. 목적 요건 판단은 대화 전체 흐름을 놓고 이뤄지므로, 일부 발췌만 남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진술 방향 결정입니다. 표현의 성적 성격이나 목적 요건을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첫 진술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4단계는 피해자 의사 확인입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과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피해자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야 하며, 직접 연락은 2차 피해 논란과 수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 변호사, 무엇을 보고 정해야 하나

형사 사건 변호사를 정할 때는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동종 사건 수행 경험 ③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대응이 가능한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임해 처리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게임에서 홧김에 한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답변. 표현에 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수치심을 주면서 얻는 심리적 만족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으로 인정돼 목적 요건이 부정된 사례도 있어, 대화 맥락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2.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질문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변.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인정 사안이라면 초기에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4. 통매음 변호사 추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광고 문구보다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형사) 여부 ② 동종 사건 수행 경험 ③ 조사 전 단계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직접 수임해 처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대응은 지역과 무관하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