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무면허와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교통사고처리 관련 범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사고 후 위협성 발언까지 확인되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강요받을 의무가 없으며 치료와 손해 입증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II. 법적 쟁점 피의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차량 처분 자료, 공탁, 합의 시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져도 피해자가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령 여부와 별개로 엄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참석은 원칙적으로 필수가 아니지만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는 보행 중 뒤에서 충격을 받았고 영상과 녹음까지 확보되어 있어 피해사실 입증에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카메라가 없다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묻고 위협한 정황도 사고 후 태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음주나 무면허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