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보험사의 7대3 과실이 반드시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이 우측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계석과 질문자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사고가 발생했고, 경계석까지 올라탄 정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II. 법적 쟁점

동일 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와는 달리 어느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 안전거리를 확보했는지, 무리한 추월 또는 끼어들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두 차량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대 차량은 질문자 차량과 경계석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진입했고, 실제 경계석을 밟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블랙박스에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 역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점은 일부 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는 7대3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