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600만 원은 교통위반 과태료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전거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환수가 당연한 것은 아니므로 이의제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처럼 제삼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고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문제되는 사고에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호위반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버님이 병원비를 전부 개인 돈으로 냈다고 생각하셨어도 실제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단이 말하는 600만 원은 병원에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일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를 다시 검토할 수 있고, 환수 범위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공단에 환수 근거, 진료내역, 공단부담금 산정표, 사고조사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병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사고 당시 장소와 신호, 차량 과실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