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노동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산재 임금 입증을 위해 가족 명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단순 입금 편의 목적이라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 계좌를 사용하면 금융실명제, 채권추심 회피, 차명거래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산재 신청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산재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 여부와 임금액입니다. 임금 입금 계좌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계좌로 계속 급여를 받으면 실제 수령자, 임금 귀속, 근로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회피나 채무 면탈 목적이 있으면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신용불량자의 사정 때문에 가족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실무상 없지는 않지만, 산재 신청에서 임금 근거로 쓰려면 사업주 확인,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일용근로내역, 급여대장, 문자 지시, 출퇴근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계좌 입금만으로는 임금 자료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능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렵다면 가족 계좌 사용 사유, 실제 근로자와 실제 수령자가 질문자님이라는 확인서, 사업주 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무표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산재 신청 전 계좌 문제와 평균임금 산정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