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민사·채권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동물병원이 차트 사본을 바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중 쇼크와 사망이 발생한 사안이라면 진료기록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법원 절차로 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 병원처럼 보호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어 병원이 이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마취, 회복, CPR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기록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슬개골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쇼크가 왔다면 마취 전 검사, 마취기록, 투약내역, 산소포화도, 심박수, 혈압, CPR 시간, 응급처치 내용이 핵심입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요청했음에도 전면 거부한다면 의료분쟁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진료부, 수술기록, 마취기록, 투약내역, 검사결과, 동의서, 진료비 세부내역 사본을 특정해 요청하십시오. 거부하면 관할 지자체 민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민사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과 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채권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